오웰리언 이코노미

수출버블, 또는 제조업버블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한글기사는 여기, 그리고 영어 기사는 여기.

정말 흥미로운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수출을 위한 나라이자, 돈을 많이 가진 부자를 위한 나라라는겁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자신이 만든 뭔가를 파는 행위에 가장 큰 미덕을 두고 있는 나라인거죠. 각양각색의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의 일본.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경쟁하는 나라인 일본은, 그래서 그런지 매우 상업적인 정신이 굳게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정신이 장인정신으로 승화되어서 정말로 대단한 뭔가를 일궈내기도 하지만, 과연 그게 그만큼 대단한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의 모순의 가장 큰 예로 하나 꼽아보자면, 이젠 망해버린 세가라는 게임회사를 들고 싶습니다. 세가는 게임 소프트 뿐만이 아니라 게임 하드웨어 회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하드웨어는 뭐랄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물에 띄어놓을수 있는 새턴, 강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새턴, 특이한 형태나 색깔의 새턴 등등.. 일면 매우 다양한 새턴이 존재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게임기 자체는 그다지 변화라든지 발전이 없었죠. 문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것도, 일본인들 눈에는 장인정신을 위한, 또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인냥받아들여지고, 판매된다거나 또는 판매는 안되더라도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기도 한다는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다양성을 제공한것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시장에 제공했다라는것에 가치를 두는겁니다. 어딜가나 꼭 오바하는 누군가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이 총대를 매고 분위기 몰이에 나서는것처럼 말이죠.

어찌보면 너무나 쓸모없는 선택들이 존재하는 일본의 시장은, 그야말로 돈을 쓸수 있는자들, 또는 부자들을 위한 나라이고 부자들에 의한나라이며, 부자의 나라입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면서, 집값상승으로 재미를 본 부자아닌 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본은 어떨까요? 성공적인 개화기를 지나 지금까지.. 핵폭탄 떨어진것 외에는 그 어떤 전쟁에도 다치지 않은 일본의 전 국토에 존재하는 알부자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가진 "부자 아닌  부자의 자식"들도 그 수가 상당할겁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처지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자인 일본은, 복지라는 개념이 약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독일이나 유럽처럼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또는 극심한 전쟁후유증을 딛고 한꺼번에 일어난 경우가 아닌 일본은, 사회의 약자를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나라인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일은 없을 것같구요.

이처럼 철저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본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게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40~50대들을 위해서만 끝없이 정책이 수립되는것이죠. 사회의 약자는, 돈없는 가난한 누군가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 처럼 세대별로도 구분지을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독일만큼은 준비되지 않은게 일본인것같습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완전 복지국가로 방향을 선회 하더라도, 얼마나 일본이 다시 젊은이들을 되살릴수 있을지 의문스러울수 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중에서도 가진자의 자식과 못가진 자식으로 나눌때, 가진자의 자식이 더 많이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서 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진자들을 위해 차별적인 선택의 기회를 최고의 미덕으로 평가하는 문화적 풍토는, 개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하는 인간형을 양산해내었을것이고, 그들이 바로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인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겐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풍토가 매우 강하게 퍼져있을것이라고도 추측해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는데 매우 큰 방해요소로 작용할것이구요.

결국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일본은 스스로 자멸하리라 예상해봅니다. 개인적이고 차별적인 선택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습성이 국가의 허리가 되는 젊은이 층을 얇게 만들었고, 또한 분열시켜서 결국은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되어버리는 끔찍한 처지로 나가 떨어져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나라당의 특징은 "받은게 있으면 주는것도 있다" 가 아닐까 싶습니다. 형님 예산인 포항이나 이번 광역경제권이나.. 반면 민주당이나 노무현은 언론들 눈치만 본다고 뭐 해준것도 없죠.

국민들이 조중동에게 값싼 돈을 지불하고 정보를 싸게 얻는것에서 부터 시작된 불공정 거래는, 한나라당의 지역 차별 정책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사회가 가진자 위주, 그리고 소수의 권력자위주의 국가가 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작은 신문 구독료로 시작된 검은돈의 부정부패는 우리사회를 흐르고 있는 시커먼 피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웹에선 네이버가 펌질을 유도해서, 네이버를 사용하는 모든 네티즌들이 저작권 범법자인냥 취급받게 된것처럼, 조중동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차별적인 사랑"을 주창했던 공자의 말을 가장 잘 정치적으로 실행해 옮기고 있는게 한나라당인것같네요. 연령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과 4~50대에게, 학력에서는 대졸자들에게,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와 수도권에게, 재산별로는 잘사는 부자들에게. 한나라당의 사랑은 이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며 시작된 값싼 구독료는 마치 나비효과처럼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권력의 핵심이 되는 태풍이 되어버린건 아닐까요.

흥미로운 사설입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못사는 중국이 잘사는 미국인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세상은 끝났다, 그리고 중국이 외화를 미국에게 빌려줘서 다시 미국의 소비를 늘리는것으론 지금의 경제위기를 해결할수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이미 누구나가 예측하고있는 시대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뉴욕타임즈의 사설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즉,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경제는 더이상 과거의 빚내서 소비하는 개방형 금융경제 방식이 아니라, 자국내의 산업을 키워나가고 육성하는 폐쇄적이고 "오래된 방식"(Old-fashioned way)을 통할것이라는것.

이쯤되면 이명박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얼마나 멍청한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었는지를 잘 알게됩니다. 웃기는건, 그 옆에 서 있던 중국과 일본은 철저한 자국 보호주의로 유명한 국가라는것. 전자는 국가 자체가, 후자는 국민자체가 그런 양상을 띄는데, 거기서 그런이야기를 하다니,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