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1. TISTORY 2010.05.13 15:02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방명록에 전체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 되는 5월, 잘 지내시죠?^^

    갑작스런 방문 인사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1일부터 제공하게된 티에디션 기능을 소개하고 이벤트도 알려드리려 글을 남겨드립니다.


    관련 공지 : http://notice.tistory.com/1511


    티에디션 기능도 이용해보고, 멋진 넷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2. 권홍우 2009.07.28 19:35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료 검색 중에 우연히 님의 글을 봤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권홍우 기자입니다. 주로 경제부에서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제 기사는 단순 번역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거나 널리 퍼지지 않은 얘기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흥미있었던, 그러나 자료 찾기가 어려웠던 기사 두 개를 보내 드립니다.

    ---

    [오늘의 경제소사/4월10일] <1366> 주술의 경제학

    1980년 4월10일,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지 부시가 레이건 후보의 감세 공약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감세를 통한 성장이란 사람을 현혹시키는 연기만 피워 올릴 뿐 알맹이는 전혀 없는 주술 경제학(Voodoo Economics)에 다름 아니다.’

    대선 경쟁에서 패하고 레이건의 러닝 메이트로 지명된 뒤부터 부시는 입을 닫았다.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1982년에는 ‘주술의 경제학’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영국 출신인 한 참모의 구상이었을 뿐 나는 입 밖에 낸 적이 없다. 증거도 없지 않는가. 내기를 걸어도 좋다’며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하루 뒤 NBC TV에서 당시 필름을 찾아내 방영하자 부통령실은 이런 변명을 내놨다. ‘그저 농담했을 뿐이다.’

    ‘주술’로도 비유되던 레이거노믹스는 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레이건의 임기 초 미국 순재산의 8%를 갖고 있던 최상위 1% 부자의 재산이 임기 말에는 12%로 늘었다. 감세 덕이다. 반면 복지예산 삭감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빈곤층이 최빈곤계층으로 주저앉았다. 국가채무는 9,090억달러에서 2조8,678억달러로 불어났다. 쌍둥이 적자도 구조적으로 자리잡았다.

    아이러니컬한 점은 아버지 부시가 맹공했던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아들 부시는 맹신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가 참담하다. 2008년 말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33%를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버지 부시의 작명 센스를 감탄하기에는 걱정이 앞선다.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술의 경제학’의 핵심인 감세를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통령부터 무당의 경제학을 버려라.’
    ---

    오늘의 경제소사/6월6일] 주민발의 13

    1978년 6월6일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Proposition) 13’에 대한 찬반 투표가 치러졌다. 핵심은 핵심은 재산세 경감. ▦시가의 2.6%에 이르던 재산세를 1% 수준으로 낮추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 표준)의 상승률을 최고 연 2%로 국한한다는 게 골자였다. 결과는 보나마나. 빈민층과 일부 지식층이 반대했을 뿐이다. 찬성 65%, 반대 35%로 가결.

    주민 발의의 배경은 경제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데도 과세표준이 오르며 세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납세자 반란은 미국 전역으로 번졌다. 주정부와 군(카운티)간 권력의 분점도 보다 빨라졌다. 카터 대통령의 재선실패 요인을 주민발의 13으로 야기된 전국적 조세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민발의 13’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가난한 자들의 몫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줬다’는 혹평과 직접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찬사가 교차한다. 확실한 사실은 캘리포니아주의 세수가 40%나 줄었다는 점이다. 51개주 가운데 최고 수준이던 교육보조금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일인당 주민소득도 중위권으로 밀려났다. 빈자를 위한 주립 병원과 응급실까지 문닫을 정도로 주의 살림살이가 거덜났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2003년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주지사를 주민소환으로 끌어내렸을까. 영화배우 출신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새로운 주지사로 선택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안보인다. 재산세 인상론이 불거지고 있으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번 내린 세금을 다시 올린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미국에 비하면 세율이 훨씬 낮고 국민의 2%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와 여당이 끌어내리려는 참이다.
    ---

  3. 호방쾌남 2009.02.19 23:05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군데 좋은 글 쓰시네요...



티스토리 툴바